[행정학] 현대행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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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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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생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 [행정학] 현대행정국가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학] 현대행정국가
현대행정국가
1. 행정국가의 형성
⑴ 개 념
입법?사법에 비하여 행정이 우월한 국가(행정권이 강화된 국가)
⑵ 理論적 전개
① 19세기 입법국가와 상대되는 개념(槪念)
② 구라파의 경우 그 기원을 산업혁명(1765) 이후로 본다.
⑶ 발달배경
① 19세기 근대 입법국가(～1920년)
㉠ A. Smith(?국부론?의 저자)
㉡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이다(탈규제화, 작은 정부).
㉢ 자유방임사상
㉣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봄. ? Say’s Law(세이의 법칙)
㉤ 소극적 기능 ? 치안, 외교, 질서, 국방, 조세징수만이 정부기능
㉥ 소극국가,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싸구려 정부 ?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
㉦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중시(기독교윤리사상 비유)
㉧ 경제대공황 발생 ? 시장실패 발생
② 20세기 행정국가(1930～1970년)
㉠ Keynes(?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理論?의 저자)
㉡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규제강화, 거대정부 지향).
㉢ 수정 자본주의[혼합경제, 주류(主流) 경제학] ? 기획?계획경제 중시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유효수요의 창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불경기 극복).
㉤ 적극적 기능 강조
㉥ 적극국가, 복지국가, 경제국가, 거대정부
㉦ F. Roosebelt 대통령 당선(New Deal 정책 사용) ? TVA사업(CBS, 즉 자본예산을 도입)
㉧ 정부실패 초래
(4) 주요내용
① 경제대공항(1929. 10. 24)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현상
㉡ 자본가：재고상품, 공장의 도산
㉢ 노동자：실업자, 구매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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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TVA사업 실시
㉤ 공채나 차관도입과 같은 자본예산 편성(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
② 시장실패
㉠ 개념(槪念)：시장이 자율적으로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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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행정이 적극적 계기가 된 사건을 세계경제대공항(1929)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