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槪念 및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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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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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 예로서 공표, 행정지도,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들 수 있따
3)실체법적 처분개념(槪念)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송법상 처분개념(槪念)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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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행정소송법상의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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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2. 개괄주의의 채택
3. 소송요건
Ⅱ. 처분개념(槪念)에 대한 논의
1. 처분개념(槪念)의 의의
2. 처분의 개념(槪念)에 관한 해석론
3.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槪念) 인정여부
Ⅲ. 처분 등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재결
Ⅳ. 구체적 사례(instance)
1. 공권력 행사, 거부 관련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관련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槪念)을 행정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게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쟁송법상의 개념(槪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槪念 및 법적 쟁점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상의처분등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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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처분 등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가)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생략(省略))
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3.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槪念) 인정여부
1)형식적 행정행위란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법익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