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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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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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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 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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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의개정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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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보안법의 개정고안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입장에서 서술한 report입니다.
③ ~ ⑤항 To be continued
이 조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 허용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상호 충둘을 야기한다.
많은 도움 되셔서...





순서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셔서... A+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조항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 어떤 장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부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동베를린의 안전가옥도 이에 포함된 다고 한 바 있다아 물론 북한지역이 포함되고, 외국주제의 북한 공관, 북한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 심지어 국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집까지 포함되다고 보게 되어 그 관념이 심히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아

4) 제4조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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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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