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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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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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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조법3, 4에 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效果(효과)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데,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책임이며 사용자의 최소한의 자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폭력·파괴행위에 의한 것이…(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