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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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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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관습법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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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위 판례에 대하여 헌재의 다수의견의 논리 순서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고 논리학적으로 헌재가 가진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1인의 별개 의견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다수opinion(의견)과 반대opinion(의견)은 관습헌법의 효력과 개정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이해를 하고 있다 다수opinion(의견)은 기본적으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반대opinion(의견)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관습헌법[1].판례평석 , 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법학행정레포트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2004.10.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위 판례에 대하여 헌재의 다수opinion의 논리 순서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고 논리학적으로 헌재가 가진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며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1인의 별개 opinion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관습헌법[1].판례평석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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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1) 일반적인 관습법의 존재 형태와 그 기능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
3. 수도사항의 헌법적 규율에 관한 검토
- 수도 사항이 헌법으로 규율될 사항인가?
-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독일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4. 관습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면) 관습헌법이 성문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쳐 변경되는가?
5. 다수 opinion(의견)의 논리학적 오류에 관한 검토.
-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가 도출 되는가?
6. 별개 opinion(의견)(헌법 72조 위반)에 관한 검토
- 수도 이전과 국민투표에 관한 이해
1)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민투표
2) 국민투표의 기능과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이해
3) 재량의 0으로의 수축theory 과 국민투표에의 적용
7. 맺음말
-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 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부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투표권(헌법 제130조)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7인의 다수opinion(의견)과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의 별개opinion(의견), 그리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opinion(의견)으로 구성되어있다
2. 헌법의 성격과 관습헌법에 관한 검토
-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가?
본 위헌결정에서 헌재의 다수opinion(의견)과 반대opinion(의견)은 모두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